이륜자동차(오토바이) 관련 업무 총 정리 (이륜차,삼륜차,ATV)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 총 정리

목차

보험

신차

등록중고차

등록사용

폐지등록 한 적 없는 50cc 이하 오토바이 등록

세금

상속

상속포기

말소

미성년자

기타 문서 발급

봉인 재교부

번호판 재발급

대리인

SOFA(KOR/ENG)

법인




개인 / 개인사업자 /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으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챙겨 가셔야 하고요.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행 하시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아닌, 2종 소형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곳이 다 다릅니다. 시청에서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고, 면 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동 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 없이 운영되다 보니,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
이륜자동차를 등록/소유권 이전 하실거라면 이륜자동차 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륜 자동차를 타는데 보험이 필요하다는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험 없으면 등록 거절됩니다.
보험가입 확인서는 어차피 전산으로 확인 되니까 들고가실 필요 없습니다.
피보험자랑 소유자랑 정보가 일치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본인 소유자 아들 (X)
피보험자 본인 소유자 본인 + 가족운전특약 적용 아들과 공유 (O)
피보험자 아들 소유자 아들 + 지정1인 특약 적용 친구와 공유 (O)

특약은 보험사와 합의 해야 할 내용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125cc 이하, 125cc 초과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125cc 이하는 ~125.00cc 이고
x%5Cle%20125.00cc%20 
125cc 초과는 125.01cc~ 입니다.
x%3E125.00cc%20 
돈에 관련된거라, 착오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수식을 넣어 설명했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에서 챙겨야 할 서류는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는데

신차 등록일 경우에는
외산 오토바이의 경우 : 제작 증, 수입 신고 필증 ,배기가스 인증서,소음인증서
국내산 오토바이일 경우 : 제작 증
이렇게 챙겨가시면 됩니다. 차이가 왜 발생 하냐면, 그냥 단순히 수입해온거라 인증이 필요했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인감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도 필수로 받아야 했으나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등록시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전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이미 폐지 처리 한 경우
사용폐지 증명서, 차동차 매매계약서(양도 증명서), 양도인(판매자)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세+인지세+번호판 값이 붙습니다. 아래의 세금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륜차 번호판이 달린 채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경우
사용 신고 필증,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 증명서), 양도인(판매자)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세+인지세가 붙습니다. 아래의 세금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Tips(팁) : 매매계약서 내용은 채울 수 있는것만 다 채워가시면 됩니다. 솔직히 구매자가 계약서에 판매자 싸인 같은거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매매계약서는 양식이 꼭 정해진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구한것도 가능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판매자와 같이 동행하실거라면, 신분증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판매자가 신분증을 안 들고 다닐리는 없으니까요.

등록하고 나면, 번호판과 신고 필증 그리고 봉인을 줍니다. 은색이 왼쪽으로 가게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상 공무원이 번호판 달아줘야 합니다. 법에 있어요.(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1항)

사용폐지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필증,봉인, 그리고 번호판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신고 필증은 등록 할 때 받는 이륜 자동차의 등록 정보가 적힌 종이입니다.
혹시 잃어버렸다면, 그냥 번호판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분실 신고 사유서라고 하는 서류 한 장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번호판을 잃어 버리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간단하게 분실 신고 하시고, 분실 신고 확인증을 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번호판을 도난 당한 경우에는 경찰서에가서 도난 신고를 하고, 도난 신고 확인증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화재로 인해 전소된 경우에는 소방서로 가셔서 화재 확인원을 발급받아 오시면 됩니다.
전화로는 처리가 안되고 방문 하셔야 합니다.

배기량이 125cc 초과인 이륜자동차는  폐지세 15000원 납부 하셔야 합니다.

등록 한 적이 없는 50cc 이하 오토바이 등록
오토바이를 들고 가셔서 소유 사실 확인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차대번호라고 해서 오토바이 고유 코드가 있는데, 지워졌는지 안 지워 졌는지 확인하고 가셔서
지워져 있으면 코드 스티커 발급 받으시고, 멀쩡하면 적어뒀다가, 종이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오토바이는 실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이니 꼭 들고가 주세요.

세금
등록 할 때는 취득세+인지세+번호판 값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125cc 이하인 경우에는 2% , 126cc 초과인 경우에는 5%입니다. (2018년 말까지 5%->3.5% 로 한시적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가능성 높음)
그리고 과표 가격과 매매가액이(매매계약서나 등록증에 등록하는 사람이 작성 가능) 50만원이 둘 다 안 넘으면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예를들어 과표에는 40만원이 되어있어도, 매매가격을 100만원 적으면 100만원의 2%인 2만원이 붙는 식입니다.
125cc 오토바이는 6년 된 기종 부터는 취득세가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면 출시년도로 부터 해서 6년차에 들어서면 장부상 이륜자동차의 가치가 출시 시기에 비해 90%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금 내기 싫으시면 6년된 125cc 이하 오토바이 구입 하시고 50만원 이하로 다운계약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250cc는 한 10년은 되어야 세금이 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이는 기종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00cc 이상은 20년은 되어야 세금이 안 나옵니다. 이 또한 기종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인지세는 3000원 입니다. 명의가 다른사람한테 넘어가는 경우에 한해서 내시는 겁니다.
등록했다가 폐지한 사람이 같은 이륜차를 등록하는건 본인 소유 이륜차 재등록 혹은 본인 소유 오토바이 재등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없습니다. (인지세 법 제 3조 1항 참조)

그리고 번호판 값은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800~4000원 정도 하는듯 합니다. 소유권만 이전하고 번호판은 발급 안 하시는 경우에는 안 내셔도 됩니다.

상속은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상속 안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일단 대표로 상속 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표로 상속 받을사람은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계속안타고 그냥 팔거면 1일 짜리 보험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위해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상속 포기 각서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각서는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미리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면 양식이 비치 되어 있습니다.
필수로 챙겨야 할 것들은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혹은 이륜자동차 소유분이 사망으로 기재 되어있는 기본증명서 (둘 중 하나만 들고 가도 됩니다.)
2.직계가족들의 신분증 복사본과 도장 (대표 상속자는 신분증만 들고 가셔도 됩니다.)
3.가족관계 증명서

세가지를 전부 챙겨가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자 또는 상속 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법정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의 도장도 필요하겠죠?신분증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로 대신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나오나 해외거주, 실종 혹은 연락두절이 된 가족이 있는 경우, 정정당당한 상속임을 증명하는 공공증서(공증) 혹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인지세+그동안 밀린과태료(있을 경우)를 납부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륜자동차를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시고 나서 분실신고 확인증 받아와서 말소 하시면 됩니다.
간혹 사망자의 이름으로 바로 폐지 하는곳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추후 양도시 사망자 소유로 양도하게 되니, 이는 엄연히 불법이 됩니다.

이륜자동차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멸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번호판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잃어버린거라서 분실 신고로 접수는 불가합니다.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서 상속포기 판결문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한정승인(한정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들고가셔야 하는 서류는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혹은 이륜자동차 소유분이 사망으로 기재 되어있는 기본증명서 (둘 중 하나만 들고 가도 됩니다.)
2.가족관계 증명서
3.상속포기 판결문

세가지를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대표자로 가족중 한분만 오시면 되고, 다른 가족분들의 상속포기 각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밀린 과태료(있을 경우)를 내실 필요가 없지만, 상속 포기 라는게, 사망자 분의 재산을 전부 포기 하는것인 만큼, 꼭 좋은것인진 모르겠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오토바이를 분실 하셨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 후 분실 신고 확인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말소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재사용 불가능)
-폐차 인수 증명서를 폐차 업체에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륜자동차를 반품한 경우
-관련 서류는 판매 업자에게 문의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로 인해 오토바이가 회복 불가한 상태 이거나  멸실 된 경우(재사용 불가능)
-사고 사실 확인서(경찰서 혹은 소방서에서 발급)
-번호판, 봉인 있을 경우 지참
-차령과 법령위반 사실,보험가입,검사 유무 등을 보았을때 잔존가치가 없음은 물론이고, 멸실 된게 확실하다고 판단 된 경우 (재사용 불가능)
이는 전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의 조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한번 더 방문 하셔야 합니다.

소유하던 이륜 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 (도난 해지 후 재사용 가능)
-도난 사실 확인증을 발급 받아 오셔야 합니다.

소유하던 이륜 자동차를 횡령 당한 경우 (예: 누군가 대포차로 팔아넘김 등등...)(도난 해지 후 재사용 가능)

말소를 하려면 말소하는 차량에 걸린 압류들을 일단 모두 풀어야 합니다. 즉, 밀린 과태료를 납부 하셔야 한다는 말이죠.

말소 관련 참조:
자동차 등록령 1조
자동차 관리법 3조 제1항 제5호
자동차 등록령 31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25cc 초과 이륜차 운행이 불가능 합니다.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취득 가능하지만,
125cc 초과를 운행하기 위한 2종 면허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해서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은 가능하지만, 타는건 불법입니다. 자녀분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마세요.

미성년자가 이륜차를 등록,이전 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법정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 증명서,미성년자의 신분증(예:청소년증,여권,주민등록증) 혹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문서 발급
신고 필증 재발급, 폐지증명서 재발급, 등록 대장

등록 대장은 생소 하실텐데, 이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 네가지 있습니다.
1. 사용폐지증명서를 잃어버렸는데 이미 오토바이를 팔고나서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버려서 사용 폐지 증명서 재 발급이 불가능한데 , 보험은 해지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
2.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고나서 보험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
3.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4. 내 이륜차의 과거 역사를 보려고

기타 문서는 신분증만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봉인 재교부,번호판 재발급

봉인을 재교부 받을때 돈을 아끼는 팁이 있습니다.
보통 흰색 볼트와 은색 봉인을 둘 다 잃어버리는게 아니라 한쪽만 잃어버립니다.
예를들어 번호판을 새로 교부받을때 3000원을 낸다면 1500원은 번호판 값이고, 900원은 은색 봉인 값, 600원은 흰색 봉인 값입니다. 판매하는 단가가 지자체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두개 다 구입할 필요가 없죠. 필요한쪽만 구입하면 됩니다.

번호판 재발급은 번호판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신규로 교부받은 기관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숫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등의 이유는 X)

대리인
위에 적힌 모든 작업을 모두 대리인이 대신 가서 처리하는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혹은 신분증 사본입니다.

SOFA
미군 신분증 필참

신차 등록은 수입 신고 필증, 보험 서류, SOFA 스탬프가 찍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중고차 등록은 스탬프 찍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보험 서류가 필요합니다.
폐지 신고 할때도 스탬프 찍힌 사용 폐지 신고서 ,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When you register a new vehicle, you must bring import documents, insurance paper and a paper named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서' which stamped a seal by SOFA.
When you register a used vehicle, you must bring an insurance paper, license plate and a paper named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서' which stamped a seal by SOFA.
when you deregister a vehicle, you must bring a paper named '신고 필증' and a paper named '이륜 자동차 폐지 신고서' which stamped a seal by SOFA.

법인의 경우

법인의 신분증은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명의로 이륜자동차를 등록하고 폐지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가는 상황이 아닌이상,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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